세계스카우트 연맹도 6일 이 사건에 대한 공식 브리핑에서 "독립적인 조사를 거쳐 성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해당 지도자는 경고조치를 받았다"면서 사실상 범죄로도 보지 않아서 '단순 실수'로 보고 자체 종결처리로 결론냈음을 밝힌 바 있다.

우선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은 해당 태국인 남성 지도자가 먼저 샤워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를 주장하는 한국인 여성 성인 지도자는 해당 태국인 지도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

결국 성범죄가 성립하려면 태국 남성이 성범죄 의도를 가지고 여자샤워장에서 숨어들어 샤워중인 여성 대원이나 여성 지도자를 훔쳐보거나,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했어야 하지만 그런 일들은 경찰 수사와 세계연맹 조사결과 전혀 없었다.

경찰과 세계스카우트연맹 그리고 관계자들이 밝힌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른 새벽 비어있던 여자샤워장에 태국 남성이 먼저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었다. 이 남성은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고 있었다. 이후 샤워장에 들어온 한국인 여성 성인 지도자가 콧노래 소리를 듣고, 남성이 샤워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와 한국 남성 지도자를 불러 해당 태국인에게 샤워를 그만두고 밖으로 나오게 했다.

샤워장에서 먼저 샤워를 하고 있던 태국 남성을 나중에 들어간 한국 여성이 노래소리로 남성이라 판단하고 즉시 나온 뒤, 다른 한국 남성 지도자를 불러 밖으로 쫓아낸 게 이 사건에서 벌어진 실제 사실이다.

태국 남성이 피해를 주장하는 한국인 여성을 실제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태국 남성이 샤워장 밖으로 쫓겨나온 상황에선 소란스러움에 몰려든 주변에 있던 대원들과 성인 지도자들이 해당 남성이 샤워장에서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모여서 봤다. 따라서 피해 주장 한국 여성 입장에선 샤워장 안에서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샤워장 밖에서 쫓겨난 해당 태국 남성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다.

반대로 태국인 입장에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밖에 있는 한국인 중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종결된 셈이다.

이 사건에 대해 법조인들 의견도 경찰 수사 결과와 같다. 성범죄로 볼 순 없단 것이다. 전주 지역 한 로펌의 변호사는 "특히 샤워장 안에서 샤워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던 행동을 보면, 몰래 샤워장에 침입해 여성을 훔쳐보려는 시도로 보긴 어렵다"며 "게다가 태국 남성이 피해 주장 여성이 누구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범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건 법적인 관점에선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해당 여성 지도자가 속한 전북스카우트 연맹의 전주지역 제900단 측이 성범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해지는 '분리조치' 등을 요구했지만, 성범죄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태국 남성과 한국 여성 지도자가 서로 대면하지도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처럼 '분리조치'를 하는 건 무리란 지적이다. 다만 조직위는 브리핑 후 논란이 커지자 다음 날인 7일 해당 태국 지도자를 대원들과 분리조치했음을 밝혔다.

전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성범죄에 해당할 지 여부를 법리 검토를 통해 세심하게 살폈지만, 남성이 여자샤워장에서 혼자 샤워를 하다 쫓겨난 사건이라는 것 외에 다른 범죄를 적용할 수 없단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http://v.daum.net/v/20230820060002812